시민의 과학 : 과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 사회의 전략

시민의 과학

과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 사회의 전략

공공 과학 확립과 시민 운동

누구를 위한 과학인가?

우리나라 시민 과학 운동 10년을 다시 보다

우리의 과학 기술 정책 결정자들은 아직 민주화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 발전소는 계속 늘어나고 제2, 제3의 황우석이 차례를 기다린다.―본문에서

후쿠시마 사건의 충격과 그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요즘, 국내 관계자들의 일본 원전 기술자 영입 시도가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생명 윤리에 대한 고민이나 근본적인 성찰은 고사하고 시장 점유와 기술 우위에 치중하는 이러한 방식은 과학 기술 분야의 후발 주자로서 선진국 따라잡기에 주력해 온 우리나라 과학 기술 정책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소위 과학 입국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 국민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요구해 온 우리나라에서 과학 기술 민주화가 요원한 이유이기도 하다.

과학과 기술은 정치 논쟁을 잠재우는 열쇠도, 선진국 대열에 다함께 올라가는 발판도 아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 추월에 급급해 과학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외면해 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일반인들의 모임인 시민과학센터는 ‘과학 기술에서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7년 출범한 시민 단체다.

이번에 (주)사이언스북스에서 펴낸 『시민의 과학: 과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민 사회의 전략』은 시민과학센터가 대변하는 우리나라 시민 과학 운동 10년사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시민과학센터는 생명 윤리법 제정 운동, 과학 기술 기본법 제정 운동, 과학 기술 분야의 시민 참여 연구, 《시민과학》 발간 등의 활동 외에도 아직도 전 국민의 기억에 선명한 황우석 사건을 비롯한 과학 기술 분야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의 과학 기술 정책 결정 참여 등을 추구해 왔다. 시민과학센터 운영 위원 11명의 글 모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과학 기술 민주화에 있어서 올바른 시민 참여 방향을 찾아가는 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하고 있다.

STS의 눈으로 보는 과학 기술 사회

과학의 윤리와 진정성, 성과주의와 애국심에 이르기까지 불거진 수많은 의문들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본문에서

이미 19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학문 분야인 과학 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약칭 STS)은 과학과 기술의 본질에 접근하는 학문이다. 과학 기술사, 과학 기술 철학, 과학 기술 사회학, 과학 기술 인류학, 과학 기술 정책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사회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 과학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STS는 시민과학센터의 설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STS의 관점을 실천적인 시민 운동으로 연결시키려는 문제의식에서 생겨난 시민과학센터는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 기술의 민주화를 대안 가치로 걸고 있다.

STS는 과학과 기술이 자연 법칙을 반영하는 가치 중립적 지식이나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현실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 맥락과 얽혀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들 때문에 현대 사회로 올수록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아탑 속에서 연구 성과만 내면 그만인 과학 엘리트, 달콤한 열매에는 환호하고 힘든 중간 과정은 외면해 버리고 마는 언론과 대중으로 양분되는 현실에서 과학 기술계와 정부, 기업의 정책 논리만이 계속된다면 황우석 사태, 광우병 쇠고기 파동, 4대강 개발 사업, 원자력 만능주의 등은 끊임없이 튀어나오게 마련이다.

비대화된 현대 과학과 시민 운동은 만날 수 있을까?

제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전에서 목격한 첨단 과학 기술 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인도 보팔과 구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있었던 기술적 재난 사고, 지구 환경 위기와 광우병 사건 및 생명 공학의 위험 등은 ‘과학 기술=진보’라는 믿음에 커다란 의문과 회의를 제기했다. 이제 “누구를, 무엇을 위한 과학 기술인가?”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본문에서

과학 기술을 민주화와 별개의 것으로 의식해 온 상황에서 이제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과학 기술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시급하다. 1980년대부터 서구에서 개발된 합의 회의, 시민 배심원, 공론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시민과학센터를 통해 시도된 바 있다. 1998년과 1999년, 시민과학센터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품과 생명 복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시민들에게 물었다. 과학 기술 민주화를 위한 심의민주주의 방법 중의 하나인 합의 회의를 최초로 실험해 본 것이다. 2004년에는 핵 발전 위주의 전력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시민에게 묻는 합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숙의해 도출한 결론은 정책 결정자들이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시민과학센터의 여러 노력들은 과학 기술의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신비주의 탈피라는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즉 과학 기술을 시민 운동의 영역으로 포괄하고, 과학 기술 민주화나 기술 시민권과 같은 개념들을 확산하고, 합의 회의와 같은 시민 참여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 기술 민주화에 만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근본적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한편 공익 과학이라는 과제를 향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공익 과학이란 공공선을 진전시키기 위해 수행되는 과학을 가리킨다. 공익 과학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수혜자는 사회 전체, 미래 세대, 또는 스스로 자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대중”이다. 연구 결과는 누구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중의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공동 연구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에 내포되는 가치와 맥락이 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울리히 벡은 『위험 사회』에서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라고 칸트의 명제를 빌어 주장한다. 과학 기술을 모르는 관료들이 입안한 과학 정책은 무모하고, 윤리 없는 과학 기술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만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갈등 첨예화 대신 일반 시민들의 경험적 지식 활용과 합의를 거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시대가 안게 된 절실한 과제, 즉 과학 기술 민주화와 시민 참여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의미 있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차례

발간사 5

1 과학 기술 민주화의 이론과 실천_김환석 15

2 지향점으로서의 공익 과학_김동광 49

3 한국의 과학 기술은 공익을 위해 연구되고 있나?_한재각 73

4 기술과 시민_이영희 99

5 한국의 과학 기술 시민 참여_박진희, 김명진, 조아라 123

6 생명 공학 감시 운동의 전개 과정과 특징_김병수 161

7 한국 에너지 정책과 기술 혁신 과정의 시민 참여_장영배, 한재각 193

8 책으로 돌아보는 과학 기술의 이면_박병상 221

9 대안 과학의 전략들_브라이언 마틴 249

후주 284

참고 문헌 303 

저자 

시민과학센터 http://cdst.jinbo.net/

1997년 11월 22일 ‘참여연대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으로 출범한 시민 단체로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와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과학 기술의 실현을 추구한다. 소식지 《시민과학》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김동광

고려 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과학기술학 협동 과정에서 생명 공학과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고려 대학교 과학기술학연구소 연구 교수이다. 주로 과학 기술과 사회와 관련된 주제로 공부하고, 강의하고, 번역하고, 글을 쓰고 있다. 그밖에 SF,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과 기술의 역사, 과학 기술과 문학 등에도 잡다하게 관심이 있다. 시민과학센터에서 《시민과학》을 내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 『생명공학과 인간의 미래』(2007년, 공저), 『한국의 과학자 사회』(2010년, 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2011년), 『부정한 동맹』(2009년) 등이 있다.

김명진

김명진은 서울 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서 미국 기술사를 공부했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시민과학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래 전공인 과학 기술사 외에 과학 논쟁, 대중의 과학 이해, 과학 연구 윤리, 과학자들의 사회 운동 등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으로 『대중과 과학기술』(2001년, 편저), 『야누스의 과학』(2008년)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 『닥터 골렘』(2009년, 공역), 『셀링 사이언스』(2010년) 등이 있다.

김병수

대학에서 생명 공학과 과학기술사회학을 공부했으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생명공학감시연대 정책 위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 전문 위원을 역임했다. 성공회 대학교와 동국 대학교 등에서 강의하면서 시민과학센터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침묵과 열광』(공저)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인체시장』(공역), 『시민과학』(공역) 등이 있다.

김환석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및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 대학교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과학기술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민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민과학센터 소장과 유네스코 세계 과학 기술 윤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의 과학자사회』, 『과학사회학의 쟁점들』, 『과학연구윤리』, 『진보의 패러독스』등이 옮긴 책으로는 『과학학의 이해』, 『과학기술과 사회』, 『토마스 쿤과 과학전쟁』 등이 있다.

박병상

인천을 떠나지 않는 박병상은 인하 대학교 생물학과를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은 뒤 환경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를 열어 연구와 강의, 그리고 여러 매체에 생태주의 측면의 글을 기고하고 있다. 생명 공학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파우스트의 선택』과 『내일을 거세하는 생명공학』을 썼으며 에세이를 모은 『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녹색의 상상력』, 그리고 『우리 동물 이야기』, 『이것은 사라질 생명의 목록이 아니다』 외 다수의 공저를 발표했다.

박진희

서울 대학교 자연 과학 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베를린 공과 대학에서 환경 기술의 역사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동국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술사 이외에도 과학 기술 정책, 과학기술과 페미니즘, 환경 사회학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시민과학센터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근현대 과학기술과 삶의 변화』(2005년, 공저), 『한국의 과학자 사회』(2010년, 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생태적 경제기적』(2004년), 『테크노페미니즘』(2009년, 공역) 등이 있다.

이영희

연세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과학 기술과 사회, 과학 기술과 시민 참여, 전문성의 정치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과학기술의 사회학: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2000년), 『과학기술과 민주주의』(2011년)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과학과 사회운동 사이에서』(공역, 2009년) 등이 있다.

장영배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이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제국장을 겸하고 있다. 시민 참여적 과학 기술 정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의 연대에 관심이 많다.

조아라

이화 여자 대학교 자연 과학 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고려 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 과정에서 ‘폐경기 여성의 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과학기술사회학 석사를 받았다. 현재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수료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과학 기술과 젠더와 관련해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에 있다. 시민과학센터 편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과학이 나를 부른다』(2008년, 공저)가 있다.

한재각

현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민주노동당정책위 등에서 활동했다. 국민 대학교에서 환경·과학기술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녹색 일자리, 기후 거버넌스, 적록 연대, 정의로운 전환, 과학 기술의 민주화 등이다. 지은 책으로『침묵과 열광』(2006년, 공저), 『민주주의 강의4: 현대적 흐름』(2010년, 공저), 『착한 에너지 기행』(2010년, 공저), 『세계의 정치와 경제』(2011년, 공저)가 있다.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 대학교의 사회과학 교수이다. 사회 과학으로 전공을 바꾸기 전에는 응용수학자로 일했다. 과학 논쟁, 이의 제기, 비폭력, 민주주의, 정보 기술의 정치 등의 주제에 관해 10권의 책과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개인 홈페이지(http://www.uow.edu.au/~bmartin)에 발표한 글 대부분을 올려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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