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윤리 특강 : 과학자를 위한 윤리 가이드

과학자를 위한 윤리 가이드

과학 윤리 특강

한국 최초의 과학 윤리 교과서

과학의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위한 필독서

2005년 말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논문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의혹 제기로 촉발되어 연구의 진실성 문제로까지 비화된 황우석 사태 이후 과학계 내부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서 과학 윤리 문제는 전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과학자에게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지, 과학과 윤리, 두 수레바퀴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지 등 철학적인 접근 및 해석이나 어떤 종류의 것이건 부정행위를 저지른 과학자들에 대한 지탄만이 있을 뿐, 연구 조작, 논문 조작 이외에 구체적으로 과학 연구에서 어떤 행위들이 부정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지, 미연에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과학자 사회와 시민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 등 과학 연구 윤리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도 토론되거나 공유되지 못했다.

이에 (주)사이언스북스에서는 과학자 및 과학 사학자, 과학 철학자, 공학자 등 과학계 전반의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 연구 윤리의 핵심적인 12가지 주제를 선정, 올바른 과학을 지향하는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과학 윤리 특강』을 출간하였다.

과학은 고립된 섬이나 진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 동료 과학자 사회, 더 나아가 시민 사회 등 복잡한 사회적 층위 속에 놓여 있다. 실험실 안팎의 권력과 연구에 투입되는 자본과의 관계, 시민 사회의 가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과학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날의 과학자는 윤리적, 도덕적 딜레마에 처할 때가 많으며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좋은 과학’이란 존재하는가? 과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며, 과학의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이 있는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첨단 과학의 시대에 과학 연구자, 과학 기술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와 심성은 무엇이며, 과학자 사회, 시민 사회는 그들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요구할 수 있을까?

『과학 윤리 특강』은 실험실, 대학교 강단, 학술 대회 등 실제 현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주요 쟁점과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시대의 필수 교양, 과학 윤리를 해설한다. 또한 각 국내외 기구나 단체들에서 제정해 적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나 관련 법규를 예시하고 개별 과학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재현해 토론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정한 과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한다.

『과학 윤리 특강』은 기초 과학, 과학 교육, 의학, 공학 등 현장에서 직접 과학 연구자와 교육자들을 양성하거나 과학사 혹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서 과학 윤리를 연구하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으로 몇 년간에 걸쳐 토론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특히 과학 기술 윤리의 최전선에서 담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 한양 대학교 철학과의 이상욱 교수와 연구 윤리 웹 포털 좋은연구(www.grp.or.kr)를 제작, 운영하며 미래 세대의 과학 연구자들에게 과학 윤리 지침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조선 대학교의 조은희 교수가 책임 편집을 맡아 명실공히 한국 최초의 과학 윤리 교과서로 탄생하게 되었다.

올바른 과학을 지향하는 실천적 지침서

1강 과학 연구과 과학 연구 윤리

과학 연구는 실험 및 이론 작업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검증, 설명하여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이다. 과학 연구가 무엇인지, 과학 연구는 무엇을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지, 과학자는 어떤 자세로 연구에 임해야 하는지, 타당한 과학 연구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만 올바른 과학, 올바른 결정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과학 연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진국들의 과학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 윤리를 논의한다.

2강 과학 연구 윤리의 원칙: 나노 과학 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나 분야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자 개인의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과학자 사회의 기준과 더 나아가 과학자가 속해 있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과학 연구에서 연구 윤리가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과학 윤리와 만나는 접점을 살펴보고, 최근 집중적으로 대중적, 정책적 관심을 얻고 있는 나노 과학을 분석 사례로 삼아 현대 과학 연구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원칙들을 밝힌다.

3강 연구 윤리의 사회적 맥락

과학자는 실험실과 과학자 사회, 시민 사회라는 서로 다르지만 중첩된 3가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탓에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와 심성 또한 이 3개 층을 관통해서 중층적으로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 윤리를 더 넓은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방지하는 제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구 진실성 위원회에 관해 살펴본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의 동인을 제공하고 있는 현대 과학 활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살피고 과학자 사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4강 지적 재산권과 연구 결과의 공유

과학적 연구 성과가 현실적 유용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 과학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 연구 성과가 집약된 논문은 단순히 그간 과학자가 성실히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과학을 기술 및 현실 사회와 직접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과학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직접 특허를 출원하고 이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면서 과학 연구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논문을 비롯하여 논문 작성에 자료로 사용된 각종 실험 데이터들과 연구 결과물의 현실적 응용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이와 관련한 국제적 규약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5강 과학자 사회: 연구실 안과 밖의 과학자

과학자는 과학자 사회를 통해 과학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은 행동 양식을 습득하는 등 일종의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학자 개개인의 사회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과학자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는 연구 책임자와 연구원의 관계 및 연구에 제공되는 자원의 배분과 활용, 채용과 인정의 기회 등 과학자 사회의 출발점인 실험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건강한 과학자 사회를 형성하고 과학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벗어난 시민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가져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본다.

6강 과학 학술 논문에 대한 바른 이해

과학이 점차 전문화,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연구의 의미와 한계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도 일부 전문가 집단으로 좁혀져 왔다. 과학 활동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각종 연구 계획서나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은 대부분 동일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동료 집단의 평가를 거쳐 과학자 사회에 받아들여지는데, 이러한 동료 평가 제도는 현대 과학 연구에서 연구 결과의 수준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믿을 만한 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원고 투고에서부터 최종적으로 논문이 출간되기까지 학술지 논문의 심사 과정을 통해 동료 평가 제도를 살펴보고 연구 부정행위를 감시, 적발하고 창의적 연구 결과를 수용, 확산시킬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7강 과학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구별되는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단계부터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편향성을 가능한 배제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 방법론이다. 그러나 과학 연구 역시 과학자들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회적 과정인 탓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 편견이나 편향성, 절차에 의한 왜곡 등이 개입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연구자 개인에서부터 함께 연구하거나 지도하는 연구실 구성원, 그리고 동료 평가 제도를 통해 비판하고 검증하는 과학자 사회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의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8강 올바른 통계 처리

최근 들어 과학 연구에서 처리되는 자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 과정에서나 결과의 해석에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통계 전문가가 아닌 자연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 도중에 흔히 범할 수 있는 통계의 오용이나 오류들을 살펴보고 올바른 통계 처리를 위해 통계적 사고를 확립할 수 있도록 통계적 가설 검정의 기초 개념들을 정리해 본다. 특히 자료를 보고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분석에서는 적합한 통계적 오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심각하게는 실험 전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개별 과학 연구자들이 실험 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자료 분석에 사용될 통계적 분석에 대한 계획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9강 논문 작성 및 논문 출판의 윤리

과학자는 연구 수행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적 소유권의 개념을 확실히 인지하며, 연구 윤리에 바탕을 두어 연구 결과를 처리하는 데에도 역시 책임이 있다. 과학자와 동료 학자를 포함한 과학자 사회, 나아가 시민 사회와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논문 작성 및 발표와 관련해서 연구 부정행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최근 들어 표절이나 조작 논란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 논문이 발표되는 과정과 논문의 구성, 심사 방법, 그리고 논문 작성의 윤리 측면에서 저자의 자격과 의무, 올바른 인용법 등을 살펴보고 공저자 끼워 넣기나 대필, 표절, 조각 및 중복 출판 등 논문과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와 사례를 밝힌다.

10강 인간 대상 실험의 윤리적 쟁점

생명 과학 및 의학의 발전과 함께 질병을 퇴치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과학적 시도들이 계속됨에 따라 인간 대상 실험 또한 단순한 치료의 차원을 넘어 배양 세포와 인간 유전체 연구, 유전자 치료, 신약 검증 등 그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과거 나치 독일이나 일본 731부대에 의해 자행되었던 비윤리적 생체 실험을 포함하여 인간 대상 실험과 관련된 주요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폭로나 이의 제기 과정에서 마련된 국제적 기준 및 원칙, 그리고 「의약품 임상 시험 관리 기준」 및 「의사 윤리 지침」 등 국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11강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

직접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생물학 및 의학 연구에서 동물 실험은 대체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동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의 측면을 고려해 엄격한 원칙과 규정 아래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실험을 허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동물 실험이 주로 수행되는 연구 분야 및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짚어 본다. 그리고 개별 연구자들이 동물 실험 시 반드시 유념하고 따라야 할, 「동물 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등 우리나라의 동물 실험 관련 규정들을 상세히 밝힌다.

12강 공학 윤리: 엔지니어의 직업적·사회적 책임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시대라 할 만큼, 기술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러나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만큼 때로는 군사 무기나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을 매개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하는 탓에 그 어느 때보다 공학 윤리에 관심을 기울여 기술의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 장에서는 전문적인 동시에 다른 과학 분야에 비해 특히 더 공공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공학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핀다. 또한 국내외 엔지니어 단체들에서 제정한 각종 윤리 강령들을 통해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활동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 쟁점들과 이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제시한다.  

이 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과학자가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고려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통상적으로 처벌이 요구되는 과학 연구 부정행위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원 자료를 처리하고 논문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생생한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또한 과학과 공학 연구를 포괄하여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신의 과학 연구가 지니는 사회적 함의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 책이 일선에 있는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장차 과학 연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현대 사회에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는 과학 기술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이해하고 싶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 책이 흥미롭게 읽히고 생각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머리말 중에서

차례 

머리말 끊임없이 결정하는 과학자들 이상욱 5

1강 과학 연구와 과학 연구 윤리 이상욱 15

2강 과학 연구 윤리의 원칙: 나노 과학 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욱 41

3강 연구 윤리의 사회적 맥락 홍성욱 65

4강 지적 재산권과 연구 결과의 공유 김재영 87

5강 과학자 사회: 연구실 안과 밖의 과학자 송성수 123

6강 과학 학술 논문에 대한 바른 이해 조은희 149

7강 과학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조은희 185

8강 올바른 통계 처리 김호 211

9강 논문 작성 및 논문 출판의 윤리 김형순 235

10강 인간 대상 실험의 윤리적 쟁점 양재섭 271

11강 동물 실험의 윤리적 쟁점 조은희 301

12강 공학 윤리: 엔지니어의 직업적•사회적 책임 송성수 329

주(註) 355

참고 문헌 373

더 읽을거리 379

찾아보기 385

이상욱 기획

서울 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양자적 혼돈에 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 철학 협동 과정을 거쳐 런던 정경 대학교에서 자연 현상을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 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은희 기획

연세 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조선 대학교 생물 교육과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교육 과학 기술부 지원으로 연구 윤리 웹 포털 좋은연구(www.grp.or.kr)를 공동으로 제작,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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